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위원장(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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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1. 10. 06(목)

보도자료 요지

□ 연구개발비 모니터링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 부정적발 사례 31건, 76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

- 연구비 모니터링 사업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과제 대상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음.

□ 2011년 연구개발비 집행율 32.1%, 7개 사업 가운데 2개 사업은 “0”..

- 연구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과도한 이월액의 발생은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예산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중단조치 연구과제의 급격한 증가로 비효율적인 연구개발비의 집행 증가 예상.

연구개발비 모니터링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 부정적발 사례 31건, 76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

- 연구비 모니터링 사업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과제 대상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음.

□ 현황

사업구분	전체대상과제	제출과제	비율
농림기술개발사업	296	42	14.2%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57	-	0.0%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89	9	10.1%
합계	442	51	11.5%

◦ 연구비 모니터링 현황

◦ 최근 2개년 연구비 부정집행 내역

- 총 31회, 76백만원 부정집행

구분	과 제 명	부적정 집행 적발현황	조치결과 환수금액
1	전통 육종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분자생물학적 기술 개발	협약종료 1개월 이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지출	0.80
2	온도, 수분, 염, 산화 스트레스 감응 유전자를 이용한 복합재해 내성 형질전환 벼 생산	협약종료 1개월 이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지출	3.07
3	유기축산을 위한 유산양 사육체계 및 조사료 생산기술 확립	협약종료 1개월 이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지출	0.57
4	효소의 부가 및 치환반응을 이용한 난황 내 기능성 지질과 고도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한 인지질의 생합성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	협약종료 1개월 이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지출	0.33
5	항균성 유기산 대량생산에 의한 항생제 대체 사료첨가제의 개발	협약종료 1개월 이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지출	0.04
6	고수율, 고급 돈육 생산 돼지 개발 연구	협약종료 1개월 이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지출	0.12
7	국내 토착 Erwinia 세균 유래 전신저항성유도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생물 농약의 실용화	협약종료 1개월 이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지출	0.48
8	수입대체 및 수출용 중·만생종 양파 품종 육성	외부인건비에서 간식비 지출	0.12
9	닭을 생물반응기로 이용한 유용물질의 대량 생산	연구활동진흥비 인건비의 15% 초과 사용	0.15
10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 구명 및 계통조성에 관한 연구	여비에서 연구활동비로 세목 예산증액 사용	0.37
11	항바이러스 접목 선인장 개발과 선인장 시장 활성화 방안	주류구입	0.02
12	포도연구사업단	참여연구원에 여비지급 과제와 관련없는 여비지급 참여연구원에게 원고료지급 연구과제와 무관한 식대지출	2.22
13	이산화염소살균장치 개발	미참여연구원 인건비집행	0.24
14	염생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식물성 식탁염의 생산기술 개발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집행	9.64
15	중국 보이차 대체 한국 전통 발효차(청태전) 개발 및 상품화	주류구입	0.02
16	전통미생물의 생리활성탐색 및 발효공법에 의한 천연 곡류 식이섬유소재 개발	협약종료 1개월 이전 연구장비·재료비집행 협약기간 종료후 연구개발비집행	0.99
17	서해연안 잘피(Zostera marina)의 이식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담배, 주류구입, 주관연구책임자에 전문가활용비 지급	0.22
18	양파를 이용한 고기능성 발효음료 제조기술 개발 및 산업화	협약종료 1개월 이전 연구장비·재료비집행 개인경비 집행	7.87
19	산약으로부터 혈류개선소재개발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개발	협약종료 1개월 이전 연구장비·재료비 집행	1.43
20	신수요 창출을 위한 기능성 콩 생산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산업화	협약종료 1개월 이전 연구장비·재료비 집행	0.43
21	휴대형 농·축산품 잔류 항생제 검출 시스템 개발	협약종료 1개월 이전 연구장비·재료비 집행	6.60
22	항아토피 소재와 개발 제품의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및 산업화	계상된 목적이외의 용도로 간접비 지출	1.22
23	해파리류의 독성영향평가 및 자원으로의 활용방안 연구	협약종료 1개월 이전 연구장비·재료비 집행	5.46
24	외해 심층 가두리를 이용한 대구․참치 등 양식 기술개발	협약종료 1개월 이전 연구장비·재료비 집행	8.62
25	수산물 원산지 식별 기술 개발	특근매식대의 특근여부 확인불가능한 일괄지출,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집행	1.29
26	미더덕 대량폐사 원인인자 규명을 위한 분자유전학적 분석	협약종료 1개월 이전 연구장비·재료비 집행	8.49
27	수산용 항생제 대체를 위한 녹차 활성성분 플라보노이드의 미생물 생산	협약종료 1개월 이전 연구장비·재료비 집행	0.63
28	인공위성기반 연안양식 시설관리 시스템 프로토타입개발	협약종료 1개월 이전 연구장비·재료비집행 협약기간 종료후 연구개발비집행	5.35
29	해외 인삼 잠재시장에 대한 맞춤형 인삼제품 개발	이중 소속 연구원에 인건비 지급	8.42
30	고효율 복합효소를 이용한 친환경적 양돈 사료첨가제 개발	연구와 관련없는 학회비 지출	0.29
31	미생물 디스플레이:바이오매스 분해효소를 표면 발현하는 바이오에너지 생산 플랫홈 호스트 개발	미참여연구원에 연구활동비 지출	0.20

□ 문제점 및 대안

◦ 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의 부정집행이 31건, 76백만원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적정집행 등의 관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실시간 연구비 모니터링시스템 체계는 시스템의 내부 점검 후 사업분야 전반에 적용할 사업이지 시범사업 기간을 두고 진행할 사업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연구비 모니터링시스템의 적용대상 과제 중 11.5%에 불과하고,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은 “0”건으로 모니터링의 실효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연구비 모니터링 시스템은 대상과제 전체에 대해 즉시 실행을 검토하여 진행하고, 조치·규제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연구개발비의 부정집행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임.

2011년 연구개발비 예산집행율 32.1%, 7개 사업 가운데 2개 사업은 예산집행 “0”...

- 연구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과도한 이월액의 발생은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예산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중단조치 연구과제의 급격한 증가로 비효율적인 연구개발비의 집행 증가 예상.

□ 현황

사업 예산명	당초예산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비율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비	53,858	11,265	37,948	20.9%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비	16,974	11,895	4,959	70.1%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비	16,881	11,126	5,755	65.9%
융복합연구센터지원사업비	3,000	0	3,000	0.0%
식품기술개발사업비	24,332	6,435	13,922	26.5%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비	11,101	0	11,101	0.0%
기술사업화지원사업비	7,774	2,210	5,564	28.4%
계	133,920	42,931	82,249	32.1%

◦ 2011년도 8월 현재 연구개발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최근 연구개발비 예산 이월 현황

- 연구개발비 이월 : 2009년 226억원, 2010년 32억원

◦ 연구과제 중단조치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중단과제수	1	6	7	18	58	48

□ 문제점 및 대안

◦ 중단 연구과제수가 2010년, 2011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비 이월금액 증가와 같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우려됨. 실제로 2009년 226억원, 2010년 32억원의 이월예산이 과도하고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연구개발비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기는 하지만, 7개 사업 가운데 2개 사업은 예산 집행이 “0”이고 사업간 집행율에 5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연구과제 중단 증가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집행과 관련해서 단위기간별로 예산계획 및 집행실적, 그리고 사유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업무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